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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정책 ‘중구난방’… 거래소·이용자 혼란 가중
경제
게시판

 
입력 01/02
ㆍ조회: 25      
가상화폐 정책 ‘중구난방’… 거래소·이용자 혼란 가중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중구난방식으로 쏟아내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새 시스템 도입 후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타행 계좌를 통해 출금을 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 관련 범정부 대책 후속·보완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거래자의 경우 타행 출금까지 전면 차단하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해 타행 출금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입·출금을 제한 없이 하려면 실명확인을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서비스하는 계좌와 같은 은행 계좌를 만들거나 기존에 계좌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신규 이용자들의 경우 타행 계좌 입·출금을 모두 막기로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특별대책을 내놓으며 가상화폐 거래 시 본인 확인된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방식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12일 정부는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은행권과 함께 기존 가상계좌를 이용하되 본인 확인 계좌에서만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한 단계 인증을 강화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다.

정부가 연일 새로운 대책을 내놓으며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달부터 새로운 가상계좌 확인 서비스를 준비했던 거래소들도 바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을 최대한 빨리 반영하려고 하지만 매일 새로운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바뀌느냐는 이용자들의 문의가 빗발치면서 콜센터가 과부하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의 외국인 거래 제한 방침도 당분간 제도 공백이 불가피하다. 외국인에 관한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고 외국인 거래 제한 조치의 시행 시기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거래소에 따라 외국인 거래를 허용하는 곳도 있고 허용하지 않는 곳도 있는 상태다.

올해부터 외국인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관계자는 “전부터 외국인 거래 제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바로 시행할 수 있었다”며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외국인으로 분류해 우선 입금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향후 정부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데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조치는 지난해 11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상화폐 투기가 사회적 병리현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앞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016년 ‘디지털통화(가상화폐) 제도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으나 1년 가까이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되면서 사회문제가 된 이후에야 부랴부랴 미봉책들을 내놓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숙성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집행해야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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