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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임시예산안 상원 통과 가능성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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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01/19
ㆍ조회: 9      
美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임시예산안 상원 통과 가능성 '미지수'



미국 의회가 예산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해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가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 하원은 시한을 하루 남기고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 하원은 18일(현지시각)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을 막기 위해 공화당이 마련한 범정부 임시예산안을 찬성 230표, 반대 197표로 가결했다. 처리시한을 하루 남겨두고 통과된 이 예산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정부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임시방편이다. 이민 문제와 예산안 처리를 두고 정부와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본예산안 처리를 일단 미루고 추가 논의를 위한 한 달의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다.

가 어렵자 미봉책으로 30일짜리 임시예산안을 긴급히 마련해 발의했다./사진=블룸버그
폴 라이언(공화당) 하원의장이 주도해 이날 처리한 임시예산안에는 민주당의 찬성표를 끌어내고자 지난달 정부 예산 지원이 만료된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예산을 6년간 연장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CHIP은 지난달 정부 예산 지원이 만료돼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상태로, 민주당이 강력히 연장을 요구해왔다. 라이언 의장은 공화당이 주장해온 국방예산 추가 지원과 이민 규제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상원으로 넘어간 예산안이 19일 자정 12시까지 최종 처리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201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셧다운에 처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로 상원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1 대 민주당과 무소속 49로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는 60으로 공화당은 야당 의원 등 9명의 협조를 얻어내야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 중 지난해 12월 임시예산안 통과에 찬성했던 의원들 중 9명은 이번에는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번에도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 30명을 합하면 반대표는 39표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내에서 임시예산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인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재선을 노리는 조 맨신 의원 한 명뿐이다. 여기에 공화당 내에서도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최소 3명의 반대표가 예상된다. 게다가 존 매케인 공화당 의원은 암 수술 후 회복 중이어서 표결 참여가 불투명하다. 현재로선 60표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화당 내에서도 분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인 린지 그레이엄이 한달짜리 임시예산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나의 목표는 병사를 지원하는 것이며,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셧다운은 말그대로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것이다. 국가 안보와 사법 집행 등 주요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방 정부기관이 기능을 멈춘다. 오는 19일 자정까지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는 20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한다. 2013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1976년부터 지금까지 미 연방정부는 총 18번 셧다운을 경험했다.

20일 셧다운이 시작되면 연방정부 공무원 80만명 이상이 강제로 무급휴가를 떠나야 한다. 지난 2013년 10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발생한 16일간의 셧다운 때에는 약 85만 명이 일을 쉬었다. 휴가 대상자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지명자, 의원들은 제외되며 우체국과 교통안전국, 항공교통관제국, 연방 법원도 업무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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