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바일 |

KN 메거진 | 인기칼럼 모음 | 영상메거진 | 연예뉴스 | 나도 달인 | 자동차 | 테크뉴스 | 토픽 | 스포츠 | 여행 |

美하원, 초강력 제재법 의결
 Magazine

KN 메거진
 
입력 2017-05-06
ㆍ조회: 124      
美하원, 초강력 제재법 의결




미국 하원이 4일(현지 시각) '대북(對北)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통과시킨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인 '최고 압박과 관여'를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원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만큼 상원 통과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한마디로 트럼프 행정부에 군사행동을 제외한 경제·외교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도록 '도깨비방망이'를 쥐여준 셈이다.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최근 직원 대상 연설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전략과 관련해 "전략의 20~25% 수준에 있다. 현재 압박은 (10단계 중) 5~6단계 정도"라고 언급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압박을 9~10단계까지 끌어올릴 최대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온라인 상거래부터 어업권 거래까지 사실상 김정은 정권으로 흘러들어 가는 모든 돈줄을 차단할 수 있는 30여 개의 제재 항목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1·2·3차 산업의 모든 무역 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해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자금 원천을 끊겠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원유 판매 중단 항목을 넣은 것은 김정은 정권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원유의 90%가량을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어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단하면 북한은 에너지 대란에 빠지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안을 근거로 중국에 대북 석유 수출 중단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의 '가이드라인'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이 법안이 기존 대북 제재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유엔의 추가 대북 제재도 이 법안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법안이 북한산 식품과 농산품, 어업권, 직물 등의 구매를 금지한 것은 기존 대북 제재의 구멍을 메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동해와 서해의 어업권을 연간 수백억원을 받고 중국에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 광산·교통·통신·에너지·금융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해외 자본의 북한 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다. 북한에 투자할 정도의 기업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미국 기업이나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법안이 미칠 압박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노예 노동'으로 불리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막기 위한 구체적 규정도 만들었다. 지금까지 미국은 인권 문제 등을 들어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을 막으려 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외국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명시했고,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에서 자산도 동결할 수 있게 했다.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동과 동유럽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 법안은 금·티타늄 등 북한산 광물 구매 금지, 대북 항공유 판매 금지, 제재 대상 선박의 급유 및 보험 금지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도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명시해 법적 이행 근거를 마련했다. 우리 외교부는 5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끌어내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 Knews24.com, 2008, All Rights Reserved. Published since 2007. Contact Us to report news, errors or for advertising opportunities. Privacy Policy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