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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30% 인구 감소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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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 메거진
 
입력 2017-06-20
ㆍ조회: 126      
비수도권 30% 인구 감소 ‘경고등’




내년을 고점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세종·제주 제외) 중 시에서는 부산, 도에서는 경남의 기초자치단체가 인구 감소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은 1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곳(56.3%)이, 경남은 18개 중 7곳(38.9%)이 ‘인구 감소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2015~2040년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인구 변화, 가임인구 변화, 고령인구 변화 등 3가지 지표를 분석해 2040년 소멸 예상지역을 파악했다. 종합점수를 산정하고 순위에 따라 상위 25%씩 ‘인구 감소 안정지역-검토지역-신중검토지역-위험지역’ 등 4개로 나눴다. 연구에 참여한 박승규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인구 증감 요인을 분석해 인구 감소 정도를 따로 예측한 것은 이번 연구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감소 전망 격차 커

부산과 경남에 이어 대구(37.5%), 충북(36.4%), 경북(34.8%), 강원·충남(각 33.3%), 전북(28.6%), 광주·인천(각 20%) 등의 순으로 인구 감소 위험에 처한 시·군·구 비율이 높았다. 반면 대전과 울산 등은 인구 감소 위험지역이 없었다. 울산은 인구 감소 안정지역이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기(58.1%), 대전(40%), 대구(37.5%), 충남(33.3%), 인천(30%) 등도 안정지역에 속한 시·군·구가 많았다.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인구 감소 우려 격차는 컸다. 수도권은 인구 감소 안정지역(31.8%)과 검토지역(33.3%)이 65.1%로 인구 감소 우려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수도권은 위험지역(30.7%)과 신중검토지역(25.2%)이 55.9%를 차지해 인구 감소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수도권의 위험지역은 10.6%에 불과했다.

전국에서 인구 감소 안정지역은 시 33개, 군 13개, 구 12개이고, 위험지역은 시 4개, 군 36개, 구 17개로 도시에 비해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우려가 컸다. 시(78개)는 인구 감소 안정지역(33개)-검토지역(28개)-신중검토지역(13개)-위험지역(4개) 순으로 나타나 인구 감소 우려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군(82개)에서는 위험지역(36개)이 가장 많고 신중검토지역(25개), 안정지역(13개), 검토지역(8개)이 뒤를 이었다.

■ 사회가 육아 책임져야 해결

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수 있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지난해에는 1.17명까지 떨어졌다. 반면 1960년 60세였던 기대수명은 2015년 82.1세로 크게 늘었고, 2030년 81.9세, 2050년 83.3세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추세라면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령화지수는 2005년 47에서 2050년 429로 9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나라들의 대책도 소개했다. 

프랑스에서는 1930년대부터 이미 출산장려를 위해 사회적 비용 분담을 추구해 왔다. 

프랑스는 현재 가족수당, 가족급여, 모성급여, 가족 세액공제 등을 도입한 상태다.

노르웨이의 출산율은 1980년대 후반 증가세로 돌아서 2008년 1.98명에 도달했다. 정부가 육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자 남녀 모두 육아부담 없이 동등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의 육아휴직제도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경력 단절을 방지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미국 또한 1980년대 탄력근무제 등 가족친화적 프로그램을 도입해 1970년 35%였던 맞벌이 부부 비율이 2000년엔 60%로 증가했다.

■인구절벽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2014)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인구절벽 현상이 발생하면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는 등 경제활동이 위축돼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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