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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모든 스쿨버스(2만3000여 대)에 감시카메라 설치한다
필라델피아
자유게시판

 
입력 01/28
ㆍ조회: 31      
뉴저지 모든 스쿨버스(2만3000여 대)에 감시카메라 설치한다



뉴저지주 전역의 스쿨버스 2만3000여 대에 감시카메라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23일 열린 주상원 본회의에서 스쿨버스 외부에 감시카메라를 장착해 정지 신호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시범 프로그램 시행을 골자로 하는 법안(S-211)이 찬성 30, 반대 1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이 주하원에서도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스쿨버스 정지 규정을 무시하는 차량은 카메라 단속을 통해 처벌 받게 된다.

해당 법안은 스쿨버스를 통해 통학하는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것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스쿨버스가 학생을 태우고 있거나 내려주고 있는 상태에서 정차해 있을 경우 버스로부터 최소 25피트 떨어진 곳에 반드시 멈춰야 한다. 지난 2015년 스쿨버스 정지 규정 위반에 따른 티켓 발부가 약 1600장이나 됐다.

현행 법에 따르면 스쿨버스 정지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최초는 벌금 100달러, 두 번 이상 적발되면 벌금 250달러와 벌점 5점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주의회가 추진하는 법안은 스쿨버스 정지 규정 위반시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복 적발 시 벌금 300~500달러에 벌점 5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 관련, 법안을 상정한 의원들은 "감시카메라로 인한 벌금 수입은 안전 프로그램 등 공공 안전 증진에 쓰일 예정"이라며 "스쿨버스 감시카메라 장착의 주 목적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감시카메라 회사의 이익만 창출할 뿐, 실제 학생 안전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2009년~2015년 동안 신호 위반 감시카메라 시범 프로그램이 운영된 바 있다. 시범 프로그램 종료를 앞두고 사고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카메라 오작동 등으로 인해 운전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결국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신호위반 감시카메라 운영을 중단했다. 만약 스쿨버스 감시카메라가 현실화될 경우 이 같은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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