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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시 과속 티켓 무효
 시애틀
자유게시판

 
입력 07/09
ㆍ조회: 14      
시애틀시 과속 티켓 무효



시애틀 시의 학교지역 속도 위반 티켓은 사인판에 너무 글자가 많고 장황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뷰리엔 거주 제이슨 캔필드는 지난 2016년 5월 델리지웨이 사우스웨스트 학교지역에서 속도 20마일을 지키지 않았다며 234불 티켓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그곳 사인판이 자신에게 시속 20마일로 줄이라는 경고를 빨리 주지 않았다며 시애틀 시립법원에 항의했으나 소용없었다. 그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다시 킹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항소했는 데 지난 5월26일 판사는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같은 이유는 시애틀시 사인판에 너무 글이 많다는 것이었다. 제이슨 캔필드는 사인판의 지시 내용이 너무 많아 순간적으로 혼동을 일으켜 속도를 줄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가 조사한 결과 미국 표준에는 사인판에 “점등이 깜박일 때” (WHEN FLASHING) 하나만 명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시 시애틀 사인판에는 “ 어린이들이 있을때( WHEN CHILDREN ARE PRESENT)와 ”불이 깜박 일때” 두 개나 명시되어 있었다.

지난 2014년에도 지역 변호사인 조헌트가 노스 시애틀 학교 지역에서 과속 티켓을 받았으나 사인판에 ‘WHEN LIGHTS ARE FLASHING’ 라고 글자가 너무 많다고 주장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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